알쓸신법 

<12> 정신건강증진 법률 개정안 
 
'조현병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자 사회는 공포에 휩싸였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분위기'까지 포착되고 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조현병으로 총 68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전 2년 9개월 동안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에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 박(31)씨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박씨 역시 조현병 환자였다. 박씨는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다가 사건 당일 진료실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평생 유병률이 1%에 이를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2013~2017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10만7662명으로 집계됐다. 조현병 유병률이 '인구의 1%'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국내에는 약 50만 명의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조현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에는 사춘기 등으로 조현병 증상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조현병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의 58.8%는 만 10세~29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조현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현병 환자 관리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적기에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시·도에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병원을 1곳 이상 설치·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전문 재활시설도 1곳 이상 설치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유 의원은 "정신질환은 아동·청소년기의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국공립 정신건강시설은 전국에 3곳뿐"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검진과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출처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60202109958820002&ref=daum>